16세기 동아시아 세금

 

요약

국가	주요 재정 수입	특징
조선	전세, 공납, 역	농업중시. 방납과 대립의 성행을 해결 못함. 하급관리(서리, 아전 등)의 임금부족으로 비리가 횡행.
명	토지세, 상업세, 소금세, 해상무역	은 수요가 과하게 증가.
일본	토지세, 상업세, 은광	다이묘 주도, 은판매.
베트남	토지세, 무역세	왕권이 약화되던 시기라 세수확충도 쉽지 않음.

 

조선

1. 세금 담당 조직
   호조에서 담당하는데, 호조의 업무는 제정, 회계, 인구조사 등 경제관련 업무를 모두 맡았다.
    
2. 조세 수입
   • 전세(田稅): 농민이 경작한 토지에 부과된 세금.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쌀, 베, 돈 등으로 징수.
   • 공납(貢納): 지역 특산물을 중앙 정부에 납부. 물류유통 상황에 따라 대납을 허용하자 방납도 성행.
   • 역(役): 군역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농민은 대가를 지불하는 ‘대립’이 성행했다.
3. 국가 소유지 및 왕실 재산
   • 궁방전과 내수사 전답: 왕실과 정부가 직접 소유한 토지에서 생산된 수익.
4. 부가수입
   • 중국과의 조공, 일본과 관무역을 통해 추가 수입 확보.
   • 공채와 사채. 이자로는 공채(1526년, 중종)는 연 2할, 사채(1485년, 성종)는 월1할에 연 5할 제한이 있었다.
   • 선물경제: 당시는 공적인 제산과 사적인 제산에 구분이 명확치 않아 선물을 통해 압묵적 가치교환을 이뤘다.

---

중국 (명나라)

1. 세금 담당 조직
   
   • 호부: 명나라의 6부 중 재정 담당.
   • 포정사, 승선포정사사(承宣布政使司): 지방 한 성의 민정과 재상을 담당.
2. 조세 수입
   
   • 토지세: 중국 재정의 핵심. 토지 면적과 생산량에 따라 농민에게 쌀, 직물 등으로 징수.
   • 인두세: 기본이 되는 세금.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거두는데, 나이에 따른 차등지급이 이루어졌다.
3. 세금관련 제도
   
   • 소금전매: 당나라 때 부터 시작. 국가의 소금판매 독점과 수요공급 제한. 반란까지 일어났다.
   • 일조편법(1581년, 장거정): 토지세와 인두세만 남겨두고 나머지 세금은 통합. 세금을 은납화했다.
   • 강운법(만력제): 휘주 출신 강(綱) 상인 길드에게만  소금유통 허락.
4. 부가 수입
   
   •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과의 교역. 은(특히 일본 은)이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

---

일본 (센고쿠 시대)

1. 세금 담당 조직
   • 세금징수는 가신 계급이나 하급 무사들이 맡았는데, 당시 세금은 가구 당 수급이 아니고 마을(촌)당 수급이었다.
   • 성이나 진야(陣屋)에서 지역의 재정도 담당했다. 하지만 진야는 센고쿠시대 후반까지 공성전이나 전쟁 준비를 위한 거점 역할을 했었고, 통일 이후 관청의 역할까지 생겼었다.
2. 조세 수입 
   • 토지세: 고구다카 제도(石高制度)로 토지의 생산량을 평가하여 세금책정.
   • 상업세: 상인과 장인의 활동에서 징수.
   • 광산 개발: 일본은 당시 은 생산량이 많아, 은을 통해 무역에서 강력한 재정 기반을 확보.
3. 세금 관련 제도
   • 태합검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역에서 전답과 수확량을 조사한 사업. 
4. 부가 수입
   
   • 약탈(란보도리): 패전국에게 전후약탈. 병사들 개인의 목적을 위해 식량이나 유괴가 있었다. 

---

베트남 (후 레 왕조 말기 및 막 왕조)

1. 세금 담당 기관 
   • 가장 기본적인 행정조직인 코뮌(Xa)이 있었는데, 크기에 따라 소, 중, 대를 붙여 불렀다.
     16세기에 행정조직이 강화되었다. 코뮌에서 세금, 공공노동, 징집병을 관리했다.
   • 응우옌 왕조에서는 Tri phu(삼정부)에서 세금 징수, 군 징집, 식량 및 부역, 재판을 맡았다. 
2. 조세 수입
   
   • 농업세: 주 수입원이었다. 레소 왕조의 남제 태조는 토지제도 균전법을 새로 제정.
   • 상업세: 15세기 비단, 도자기 무역으로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3. 세금 관련 문제
   • 대부분의 세금은 전쟁 준비에 사용되었다. 남제 태조는 25만 병력을 10만으로 축소했다.

 

참고: 나무위키. 호조. 중국사/세금 제도. 3성 6부제. 후 레 왕조.

참고: 위키백과. 선물경제. 명나라. 진야. 勘定奉行. 태합검지. 란보도리. 베트남 경제 역사. tri phu.

참고: 우리역사넷. 방납. 대립제의 성행.

참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자.

참고: ryan0010231(2003). 5강 염운법의 변화로 기회를 획득한 휘주 상인 .... 한국대학교.

참고: 시간의 잡동사니(2012). 전국시대의 전투는 어땠을까?. 일본 전국시대 전투편. 잡동사니의 역사이야기.

참고: 戦国武将とお金. 戦国武将の生活. 刀剣ワールド.

참고: Truong Vinh Khang(2018). 베트남 봉건시대의 감독제도. VIETNAM LAW&Legal Forum.